토허구역 풀리며 '실거주·일시2주택' 조건 해제

[알쓸부잡]잠·삼·대·청 '기존주택 처분조건'도 사라진다

[알쓸부잡]잠·삼·대·청 '기존주택 처분조건'도 사라진다

토허제 해제로 기존 주택 처분 강제 요건은 사라졌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린다면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지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비과세 특례기간이 3년으로 늘었는데요. 일시적 2주택은 실거주를 위한 갈아타기로 보고 세금 부담을 낮춰준 거예요.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인사이드 스토리]그래서, 지방 미분양 살 사람 있나요?

 

 '2·19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정작 수요 진작책이 쏙 빠져 있거든요. 수요자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투자 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운영하는 방안만 주로 담겼죠.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요. CR(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중 LH의 직접 매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2010년 활용한 방법입니다.

 

LH가 직접 매입하는 3000가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만1480가구의 14%에 불과합니다. 만약 한 지역만 집중 매입한다면 준공 후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2674가구) 정도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는 건 쉬울까요? 과거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분양가의 70% 이하에서 다량 매입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건설사가 이 정도 선의 가격에 집을 내놓을지 미지수입니다. 2008년엔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극심한 한파였거든요.

 

그렇다고 가격을 후하게 쳐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앞서 LH는 지난 2022년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비교적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는데요. 당시 매입 가격은 최초 분양가의 85%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LH가 기축매입임대를 공급한 물량은 전국 총 3541가구였는데요. 이중 수도권 물량이 2971가구로 83.9%

전세사기, 높은 수도권 집값 등에 지친 청년들이 몰리면서 LH 매입임대 경쟁은 항상 치열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잡힌 매입임대 5000가구 중 3000가구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에 써버리면요. 

반대로 수도권 공급(매입) 물량은 확 줄 텐데요. 임대 수요가 훨씬 높은 수도권의 물량을 줄이는 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 지방 경기 살리자고 수도권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셈이죠. 

결국 답은 '수요 진작'으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 대책에 담긴 수요 진작책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뿐인데요. 국토부는 내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디딤돌 및 버팀목대출 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